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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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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자치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3년
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12.05 선고 2012누23015 판결
  해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‘다른 시・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’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4. 대법원 2012.07.05 선고 2012두3972 판결
  해외로 주거이전 한 경우는 ‘다른 시・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’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누1674 판결
  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1년
6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0 선고 2011누20392 판결
  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7년
2005년
1995년
1983년
11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540 판결
  [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1(2)특,180;공1983.6.15.(706),909]
  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상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72 판결
  [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1(2)특,92;공1983.6.1.(705),833]
  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상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1982년
1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120 판결
  [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76;공1983.3.15.(700)433]
  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78년
15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11 판결
  [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11;공1978.6.15.(586) 10788]
   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자치법

1977년
16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6누21 판결
  [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][공1978.2.1.(577),10516]
  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
 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76년
17. 대법원 1976. 10. 29. 선고 76누167 판결
  [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][집24(3)행,50;공1976.12.1.(549) 9466]
  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자치법 하천법

18. 대법원 1976. 2. 24. 선고 76누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4(1)행054,공1976.4.1.(533) 9010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지방자치법

1975년
20. 대법원 1975. 8. 19. 선고 73누126 판결
  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1975.10.15.(522),8633]
   과태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지방자치법

1973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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